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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덕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3부 중 1부

2021-08-06
Lecture Language: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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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코로나, 그리고 다른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 현재 우리는 식량 부족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도 기여하게 하세요. 국민의 짐이 안되고 타인, 특히 청소년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지 않게요!』

Host: 2021년 7월 27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팀원과 업무 관련 통화를 하시는 중에 칭하이 무상사께서는 자애롭게 시간을 내시어 현재 진행중인 몇 가지 사안들에 관한 질문에 답해주셨습니다. 즉흥적으로 진행된 관계로 통화 내용이 제대로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며 여기 내용 요약과 함께 근처 휴대폰으로 희미하게 녹음된 스승님의 답변 중 받아적을 수 있는 내용을 다시 음성 녹음하여 보내 드립니다.

스승님의 안부를 여쭙자 스승님께서는 괜찮으시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시느라 매일 아주 바쁘다고 하셨습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뿐 아니라 사업에서부터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을 다루는 일까지 돌봐야 할 일들과 사안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팬데믹 때문에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수시로 많은 기부금이 나가고 있으며 매달 챙겨야 하는 다른 경비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승님은 2X4m 크기의 공간에서 현재 홀로 소박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혹여 스승님의 개를 돌봐야 할 상황이 되도 충분한 공간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스승님의 책상은 예전에 우리가 봤던 모습 그대로 온갖 케이블과 선들이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스승님은 또한 세상의 몇 가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격려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북측과 남측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평화롭고 긍정적 조치들을 취했다는 소식이 그중 한 가지입니다. 또한 일부 부유한 후원자들은 새 비건 제품 생산회사에 투자했으며 비건 식품과 비건 추세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후 스승님은 다른 질문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Q(m): 예,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발의안 47에 따라 일부 심각한 범죄가 덜 심각한 범죄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범죄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게에서 훔친 상품의 금액이 미화 950달러를 넘어야 중죄로 간주되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금액은 경범죄로 간주되어 경찰이나 검찰이 애써 검거하거나 유죄를 입증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스승님께선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VO: 스승님께서 답변하시길, 비록 절도죄와 같은 경범죄도 엄연히 불법이고 그것은 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사관들은 에스피노자 씨와 공범들이 차를 세우고 거리에 서 있던 닉 씨와 그의 친구들을 강탈하려 시도한 후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도망치다가 뒤통수에 총을 맞았죠) (프레스노 경찰에 따르면 이 끔찍한 총격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경찰은 에스피노자 씨와 친구 피게로아 씨를 노스블랙스톤 모텔 6에서 발견했다 합니다. 피게로아 씨는 총기 소지로 체포되었고 에스피노자씨는 마약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범법행위로 감옥에 가는 대신 발의안 47에 따라 해당 죄목에 대해 경범죄 소환장만을 받았습니다) (발의안 47이 아들을죽였죠)

VO: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이런 범법행위를 독려해선 안 되는데 이러면 다른 주나 다른 국가의 국민들이 그런 경범죄는 괜찮다고 여기게 될 거라 하셨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절도범이 증가하여 많은 자영업자들과 사람들이 고통받았는데, 일부 심한 경우에는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수입 감소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이것이 옳지 않기에 이 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스승님은 말씀하시길, Master (VO): 『…그들은 뭐든 원하는 걸 가지고 달아납니다. (예) 그냥 그렇게요. 누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못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요. 여러분도 봤죠. (맞습니다) 감옥에 자리가 없다면 다른 종류의 감옥을 만들면 됩니다. (예) 그들을 전부 극단적인 감옥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아주 가벼운 경범죄자를 위한 간단한 감옥을 지으면 되죠. 경범죄 맞죠? (예, 경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요. 사업을 구상해서 그들에게 일을 주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일종의 회사를 만들어 모든 경범죄자들이 거기서 일을 해서 밥값을 벌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린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 그들이 더 나은 시민이 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수감자들은 주중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자동차 정비사 훈련을 받고 최신 스튜디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교육도 받습니다) (시청에서 우리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레스토랑(제소자가 나이프를 다루도록 허용)에서 준비 작업같은 기술을 배우는 건 그들이 외부에서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좀더 범죄자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평범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aster (VO):감옥이 꽉 찼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물건을 훔치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존엄성이 실추되고 생활환경에 혼란과 불안이 조성됩니다. 마음대로 사람들의 재산을 훔치며 살아선 안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선 경찰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람들에게 총기를 구입하지 말라고 하죠. 범죄가 급증한 것도 당연해요. 모든 게 모순적이니까요. 사업자들은 세금도 내야하고 직원들에게 급료와 보험료, 상여금, 휴가비 등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돌봐야 할 가족과 아이들도 있어요! 그들은 온갖 보험료와 대출금, 학비 등 수백 가지 것들을 지불해야 해요. 정부는 빈곤층에 책임을 져야 해요. 납세를 통해 이미 이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과 당국의 보호 없이 수시로 강도를 당하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게다가 방어용 총기를 소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죠. 총을 지지한다는 건 아녜요. 가련하고 불운한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이 방어수단에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통제 불가한 폭력사회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논리와 도덕과 모든 사회의 안전기준과도 완전히 위배돼요.

나는 그들이 이 해로운 법을 바꾸길 바랍니다! 사람들도 살아야죠. (예) 선한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회의 근간은… 사업을 하기 위해 자본을 투자한 자영업자들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팔 물건을 늘 그렇게 도둑 맞으면 사업이 망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직원들, 선한 이들이 해고를 당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무일푼이 될 텐데 뭘 하겠어요? 도둑을 따라 하겠죠. (예)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아니면 「뭐 어때, 안될 거 없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들은 힘들게 일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맞습니다) 아주 나쁜 본보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파급효과가 생겨날 겁니다) 『그래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그건 좋지 않죠) 『물론이죠! 유럽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봤잖아요』 (예)

평판을 크게 해칠 거예요. 미국의 어떤 주이든 혹은 어떤 국가든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부도덕하고 나쁘게 되라고 가르치면서 온 나라가 안전하고 건전하기를 기대할 순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라인 미국이 말이에요! 도둑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걸 상상해 보세요! 과연 시민들에게 「영예로운」 이름이 될지요! (예) 가령, 도둑이 이들 입법자들의 집에 침입했다고 쳐봐요. 입법자들이 반기면서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좋아요, 내 딸 자전거와 아들 컴퓨터도 가져가고 (맞습니다) 내 고급 양복도 마음대로 가져가고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요. 950달러 미만이니까요」 어떤 입법자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단지 도난품 때문이 아니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예요. 그러다가 언젠간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럼 폭력이 더 많아질 테죠. 사람들의 평화와 삶이 중요해서예요. 분명하게 보이죠? (예) 상점 주인들이 그런 상황을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사업을 안 하면 정부가 거두는 세금도 없겠죠. 그러니 발의안 47 법은 먹이를 주는 손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거예요

(리 씨는 시내 유니온 가와 19번 가에 있는 모바일 상점 매니저입니다. 그는 또한 취미 삼아 상점 절도범의 초상화를 벽에 그려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을 방금 잡았어요) (언제요? 오늘이요?) (네, 약 10분 전에요) (사람들이 주머니와 바지에 물건을 넣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수십 편이 있죠. 하지만 리 씨는 그가 잡은 절도범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절도 문제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매일이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인터뷰 진행 도중에도 손님들은 주머니에 물건을 잔뜩 집어넣고 유유히 상점을 걸어 나갔습니다) (상점 절도가 문제죠?) (네, 캘리포니아에선 경미한 절도를 비범죄화시켰어요. 그래서 몇 분마다 발생해요. 우리 상점에선 하루에 15내지 20건 발생합니다) (하루에 20건이요?)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은 횡행하는 뻔뻔한 절도 행각 대다수가 더 큰 범죄 장물 조직과 연관되어 있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크고 작은 상점에서 원하는 걸 그냥 들고 나오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월그린 체인점이 그냥 걸어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수 있는 상점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Master (VO):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인들은 관대하고 자선을 베푸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미국이 전 세계를 통틀어 자선 목적으로 기부하는 규모가 가장 크다는 보도도 있었죠. 하지만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주는 것과 그렇게 강탈을 당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예) 그건 사실 학대죠. 그렇게 훔치러 온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인지는 어찌 알죠? 아닐 수도 있죠. 경찰도 확인을 안 하는데 누가 확인하려 들겠어요. 그들은 범죄자이고… (맞습니다) 어쨌든 입법자들은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죠. 일반 노동자들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들으려 할 뿐 이런 가난한 이들은 생각 안 하려 하죠. 잘 먹고 사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럼 청소년들도 훔쳐도 되는구나 여길 테죠. (예) 「그 CD 사려고 알바 안 해도 되겠어. 그냥 상점에 들어가서 갖고 나오면 되니까. 아무도 어떻게 안 해. 촬영은 되겠지만 아무 조치도 안 취할 거야」 (예) 이런 법이 존속하면 자영업자들은 더는 수입이 없어서 가난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도둑이 되겠죠. 그럼 사회 안에 도둑이 한 명 더 생기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조차도 정부는 사람들에게 훔치지 말라고 해요. 타인의 물건을 그런 식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고요. 공산국가에서도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법이 있으면 사회는 붕괴될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일하려 하지도 않고 돈 주고 사려고도 안 하겠죠. 그럼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닫고 내몰려서 절도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둑이 한 명 더 생기죠. 이런 법 때문에요

(월그린스는 절도 문제를 이유로 샌프란시스코의 일부 매장을 폐쇄했으며 지난 주 소매점들을 겨냥한 조직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오클랜드의 매장도 폐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Master (VO): 『난 더 이상 말을 돌려 하지 않겠다고 했죠. 사람들은 알아야 해요. 미국이 부패했다 해도 이건 전 세계를 위해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봐요. 가톨릭 교회요. 모두 입을 다물고 온갖 학대를 은폐했어요. 아이들이 살해됐었죠. (예) 온통, 교회에서 정부까지 부패했어요. 사탄을 위해 일하는 거죠. 난 화난 스승이에요. 화난 비건 스승이죠.

이런 법은 더 큰 폭력만 낳을 거예요. 오늘은 9백 달러만큼만 훔친다고 하지만 내일은 더 많아지겠죠. 2천 달러로요. 사람들의 욕심엔 끝이 없어요. 그렇게 풀어주는 경우에는요. 대개 사람들은 훔칠 생각을 안 하지만 상점에 들어가 훔치는 게 그렇게 쉽다고 하면 상점을 여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예) 선한 사람들에게조차 너무 유혹적이죠. 결국에는 공짜로 물건을 구하기가 너무 쉽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온 국민을 도둑이 되도록 부추기는 셈이죠. 특히 1년 넘게 미국 시민들은 고통을 받아야 했죠. 권력층이 부추긴 시위자들이 건물을 방화하고 상점을 약탈해서요』

(사람들은 하던 대로 하겠죠) (오, 세상에!) (그건 우리에게 불공평해요. 우린 영세 자영업자니까요) (점포가 두 번 더 파손됐어요. 그때마다 윌리엄스는 물건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돈을 써야 했죠) (많은 내 동료들이 말했죠. 『걱정할 필요 없어, 보험에 들었잖아』 사람들은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요. 난 보험금을 못 받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건물이 불타서 다시 열 수도 없거나 몇 달씩 판자로 막아놓죠. 소유주가 복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요) (지금까지 약 10개의 사업을 잃었어요) (그 전엔 그런 폭력사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저의 엄마를 차에서 끌어 내고 엄마를 폭행했어요. 엄마는 다리가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그들의 초라한 동네 가게를 다시 열 만큼 안전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Master (VO):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가게가 이미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까지 당해야 한다면 정말… 누구도 가게를 더는 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린 어디 가서 물건을 사겠어요? 사업자, 자영업자들을 존중해야 해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우리에게 편의를 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 그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저 감옥이 꽉 차는 것만 피하려 한다든지, 근면 성실한 납세자들이 매일같이 곤경과 위험에 처해야 하고, 이 두려운 무법 국가에서 스스로를 힘들게 방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좋은 사람 연기만 해선 안 됩니다.

그것과 다른 종류의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감옥과 밭에서 일하게 하는 거죠. (예) 채소도 심고 유기농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지어 팔고 (예) 먹기도 하고요. 기후, 코로나, 그리고 다른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 현재 우리는 식량 부족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도 기여하게 하세요. 국민의 짐이 안되고 타인, 특히 청소년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지 않게요!

(핀란드에선 많은 수감자가 보안수준이 낮은 시설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일자리를 갖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준비하게 됩니다) (수감자의 3분의 1이 국립산림위원회에서 외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권한을 부여받은 민간업체에서 일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곳 현장에서 일하죠) (저곳은 교도소 농장입니다) (이러한 감옥이 향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곳 시스템은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향후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모든 지표가 이를 보여주죠. 더 효력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범죄율과 수감율이 낮은 핀란드는 교도소 개혁가들이 자주 참고 사례로 삼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식량은 실제로 수감자들과 직원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재소자들도 실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교정 당국은 이 농장이 수감자들이 출소 후에 계속 농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훈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시설은 농작물 생산과 퇴비화 프로젝트로 매년 납세자들의 세금 40만 달러를 절약합니다)

Master (VO):고기는 안돼요. 특히나 지금 이 시기에는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을 통해 그들은 뭔가 자긍심을 느끼며 존엄성을 지킬 수 있죠. (예, 물론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나쁜 사람, 도둑으로 대하지 않고 전염병이나 바이러스처럼 피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 골칫거리처럼요.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면 그들도 좋아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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